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3∼2015]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를 12월 20일 개최하고「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3∼2015)」을 최종 확정하였다.



이번 보호대책은 신·변종 유해매체, 유해업소 등 새로운 환경과 이로인한 청소년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중기 대책으로 처음 수립되었다.



이로써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동안 청소년 유해환경과 문제에 대해 분석하고 예측하여 전략과제·중점과제 마련 등을 범부처 차원에서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번 대책에는 6대 전략과제, 24개 중점과제와 이를 실천할 81개 세부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 6대 전략과제

① 청소년 인터넷 중독 및 음란물 차단 대책 마련

② 청소년유해약물 예방·치료를 통한 청소년 건강 증진

③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④ 청소년 (성)폭력·학대 예방 및 피해자 치료·재활

⑤ 청소년의 근로보호 강화

⑥ 청소년보호정책의 추진체계 구축 및 민간협력 강화



이 6개 전략과제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추진하되, 사업추진상황은 여성가족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보호 종합대책 점검회의’를 통해 점검하게 된다.





목차



Ⅰ. 수립 배경 및 경과

1. 수립 배경

2. 주요 경과



Ⅱ. 그 간 대책의 성과 및 향후과제

1. 주요 추진성과

2. 향후 과제



Ⅲ. 정책환경 및 진단

1. 청소년의 휴대전화·인터넷·게임 중독 심화

2. 신종 유해매체에 의한 청소년문제 증가

3. 청소년 유해약물 접촉 증가와 범죄화

4. 신·변종 등 유해업소의 난립과 청소년일탈 증가

5. 청소년폭력·학대의 확산 및 심각화

6. 근로청소년 부당행위 경험의 확산 및 심각화



Ⅳ.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3-2015)의 개요

1. 수립 방향

2. 비전 및 목표



Ⅴ. 전략과제

1. 청소년 인터넷 중독 및 음란물 차단 대책 마련

2. 청소년유해약물 예방·치료를 통한 청소년 건강 증진

3.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4. 청소년(성)폭력·학대 예방 및 피해자 치료·재활

5. 청소년의 근로보호 강화

6. 청소년보호정책의 추진체계 구축 및 민간협력 강화



Ⅵ. 과제별 소관 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