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계 동정

아동, 청소년관련법 통합이냐? 정비냐(200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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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상임 댓글 0건 조회 1,507회 작성일 09-11-0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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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논란이 한창이다

모처럼 8개단체가 정부의 정비방안에 반대성명을 내었다

정부는 당황한 듯 하다.



우리는 보건복지부로 합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합처젔다

그렇다고 법마저 통합으로 가야 하는 건가?



청소년기본법과 아동관련법 영유아관련법을 그대로 두고

함께 발전하는 방법은 없을가?



우리가 보가부로 합처질 것을 아무도 예상 하지 못했듯

앞으로 언재 다시 분리될 것이라는 것도 아무도 예상 못한다.

우리는 그럴경우도 생각해야 한다



오랜시간 역사를 이어오고 사회적으로 확실히 자미매김한 "청소년"을

이제"아동청소년"이라는 말로 바꾸려는 의도는 무었인가?

아동과 청소년정책이, 법이 합처저야만 시너지 효과가 날가?

역사적, 사회적, 국제적, 교육적으로 보아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



청소년기본법이 없어 질 수도 있다



정부는 무리하게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두고 살펴보고 검토해서

여럿이 함께 논의해서 정해야 한다.

비단 이일은 청소년계만의 일이 아니다.

국민적 공감을 얻어야 한다.



청소년지도자 여러분,

바쁘고 힘들어 지나치고 싶겠지만

자세히 보시고 분명하게 말씀들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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