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팔면 안 된다는 것은 알지만 정확히 몇 년 생부터 기준이 적용되는지 헷갈려서 난감할 때가 있다. 서울시가 법령마다 다른 청소년의 나이로 판매‧종사자를 비롯해 시민에게 혼란을 주는 술과 담배 판매 금지 나이를 정확히 알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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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올해 2월 서울시민 2,383명을 대상으로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없는 청소년의 나이가 몇 살인지 물어본 결과 20.9%만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가 15.6%로 가장 낮았고, 그 뒤로 40대 16.1%, 30대 19.9%, 20대 32.4%, 10대 41.3%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령마다 다른 청소년의 나이로 판매 종사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혼동 초래>

□ 이처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시민이 적은 이유는 현재 청소년의 나이가 민법,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등에서 다루고 있으나 기준이 각각 다르고 일부 법률의 경우 ‘만(滿)’이란 의미를 생략하여 사용하고 있어 혼동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 또한 우리나라는 주로 외국에서 사용하는 ‘만(滿) 나이’ 외에 ‘한국나이’가 있어 나이체계가 더 복잡하다.

 

□ 일례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은 ‘18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즉 19세부터는 성인영화를 볼 수 있으나,「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자. 단,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20세부터 술과 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서울시, 가정의 달 맞이하여 청소년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자인 개발 >

□ 이에 따라 서울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법령마다 다른 청소년의 나이를 청소년보호법 기준으로 명확하게 제시하는 디자인을 개발하여 판매점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안내에 나선다.

 

□ 이번 디자인은 지난해 6월 실시한 편의점, SSM 대상 주류 판매 실태조사 이후 술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통일된 표시부착의 필요성을 업계가 요청하여 시가 이를 수용하여 개발하게 되었다.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w"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word" />□ 특히 이번 디자인은 혼동방지를 위하여 기본골격은 청소년 보호 의미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를 기본으로 하되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술, 담배 판매 금지 연령을 보다 알기 쉽도록 하는데 착안하여 개발되었다.

 

□ 서울시는 시민 호감도를 온라인으로 사전 조사하였으며 보다 정확한 연령 표기를 위하여 두 가지 디자인으로 개발하여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파일과 매뉴얼을 판매점에 제공하였다.

○ 판매점에서 쉽게 접하기 쉬운 술과 담배를 함께 표기하여 청소년 보호 의미를 강화하였다.

 

□ 파일과 매뉴얼을 제공받은 편의점과 SSM은 적합한 형태를 선택하여 직접 제작 부착하게 된다.

□ 매뉴얼은 ▴소규모 판매점용 ▴대형마트용 ▴광고홍보물용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형태로 적용하도록 세분화하였다.

 

○ 먼저 소규모 판매점용은 시민의 눈에 쉽게 보이는 카운터 매트, 출입문 스티커, 포스터, 모니터 상단 및 화면, 현수막, X-배너 외에 어닝, 봉투 및 영수증, 핀버튼까지 적용형태를 제시하였다

○ 대형마트용은 카운터 모니터, 홍보판, 천장매단형사인, 포스터 등 7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크기는 각 매장에 맞춰 사용하도록 기본형태만 제시하였다.

○ 그 외 광고홍보물은 키오스크 홍보판, 주류 라벨, 주류 광고물, 담배케이스, 담배 광고물 등이 있다.

 

<서울시내 편의점, SSM 참여, 이르면 매장에서 5월부터 볼 수 있을 듯>

□ 디자인 제작 배포에 참여하는 업체는 ▴롯데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GS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4개 기업형슈퍼마켓(SSM) 총 379곳과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GS25 ▴CU ▴씨스페이스 ▴365플러스 등 6개 편의점 총 5,827곳이다.

 

○ 업체들이 선택하여 부착하게 될 제작물은 총 8종으로 모니터화면과 냉장고 스티커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 세븐일레븐, CU(편의점)와 이마트 에브리데이(SSM)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까지 배포하여 청소년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이번 디자인 개발은 업계 스스로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결심에서 시작되었으며 많은 판매점들이 이에 동참하는 것은 판매자의 의식도 변화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좋은 사례라고 밝혔다.

 

□ 더불어 서울시는 청소년 관련 공공 기관 뿐만 아니라 담배제조사와 주류제조사에도 표기방식 수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주류 실태조사 이후 판매점들이 청소년 보호를 위해 자발적인 동참으로 시작된 디자인 개발이다”라며 “주류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