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계약「수학여행 숙박시설」안전관리 실태 점검
조달청, 28개 숙박업체 대상… 전반적으로 안전관리 ‘양호’

□ 조달청이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하고 있는 경주·속초지역 수학여행 숙박업소의 시설물 안전관리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지난 6.23~27일(5일간)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체결된 28개 수학여행 숙박업체(경주 25개, 속초 3개) 전체를 대상으로 각종 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수학여행 전면 금지로 수학여행 전용 숙박업소가 전면 휴업상태임에도 안전관리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번 점검은 하반기에 재개되는 수학여행 수요에 대비하여 숙박시설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긴급히 실시되었다. 

□ 이번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
  ○ (시설물 안전) 조달계약 숙박업체들은 소방·전기·가스·위생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물 안전 정기점검을 잘 준수하고 있었으며
    - 영업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 가입은 물론, 소방차·구급차 등의 접근이 용이한 진입로를 확보하고, 숙박시설 내 방송시설의 작동도 양호하였다. 
    - 일부 숙박업체에서는 수학여행 이용자의 97%가 초등학생이고 그 동안의 수학여행 경험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비상시 손쉬운 탈출구를 마련하는 등 다수의 좋은 사례*도 있었다.
       * ① 2층의 비상탈출구를 미끄럼틀 형태로 설치 ② 식당·강당 등 일시에 많은 인원이 모이는 장소의 비상구를 외부로 빨리 탈출할 수 있는 방향에 여러 개 설치 ③ 외부 조명이 어두운 곳의 장애물(담벼락 등)에 야광표지 부착 ④ 베란다 창살을 촘촘히 설치 ⑤ 기능이 향상된 방화셔터 설치 등
    - 다만, 일부 숙박업체에서 소화기, 완강기, 유도등의 관리상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으나, 현장에서 바로 교체하는 등 시정조치키로 하였다.
  ○ (시설물내 안전과 주변 청소년 유해시설 유무) 화장실·복도 바닥의 미끄럼방지, 추락사고 예방 등 안전사고 방지에 대한 관련부처의 안전지침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 유흥업소 등 청소년 유해시설, 공사장이 없는 등 주변환경도 대체적으로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편,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수학여행 전면 금지로 금년 상반기 수학여행·수련활동 계약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2년 처음으로 제주패키지 수학여행, 숙박서비스, 수련활동을 나라장터를 통해 26.9억원을 납품하였고
    - 2013년에는 86.2억원을 납품하면서 나라장터를 통한 수학여행·수련활동 업체 선정이 활성화 추세를 보였으나,
    - 2014.6.20일 현재에는 납품금액이 13.5억원으로 대폭 감소되었다.


□ 이번 실태점검에서 수학여행 숙박업체들은 하반기 수학여행 재개를 반기면서도
  ○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이 시행될 경우**, 1숙소 1학교가 원칙인 숙박업체의 공실률 증가로 경영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였으며,
  ○ 수학여행 입찰 시 학교측의 과도한 제안서류(컬러복사 등) 요구에 따른 경비 부담을 줄여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 대개 학교 운영위원회 심사 등에 필요한 많은 부수의 서류를 컬러로 제출 요구
      **  교육부의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방안(‘14.6월)」에 따르면,  대규모 수학여행(5학급 150명 이상)은 학생, 학부모 동의절차, 안전요원 확보, 안전대책 및 교육적 효과 등에 대한 점검 후 적합한 경우에만 실시. 100～150명 미만의 중규모는 신고 후 실시, 100명 미만은 자율 실시토록 하고 있음
  ○ 또한, 수학여행 숙박서비스 계약절차를 간소화 해줄 것과 각 학교가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등록 숙박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이용토록 규정화할 것을 건의하였다.

□ 이상윤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점검은 숙박업체의 시설안전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것”이라면서
 ○ "학생들의 안전사고는 시설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학여행 중에 차량이동이나 안전행동수칙을 지키지 않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학여행 현장에서 세심한 점검과 지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문의: 조달품질원 품질점검팀 손병진 서기관(070-4056-8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