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청소년정책 표류에 대한 국가의 책임있는 대처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성인들의 관점에서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추진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987년 ‘청소년육성법’ 제정이후 청소년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1993년 부서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한 ‘체육청소년부’가 출범하여 청소년기본법 및 관련 법령체계를 정립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정부에서부터 부서명에 ‘청소년’이 사라지고 문화체육부, 문화관광부, 국가청소년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등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관 부처 역시 바뀌면서 지금까지 주변 정책으로 치부 되어왔고, 그러한 과정에서 정책의 정체성 및 일관성이 훼손되는 등 수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어왔으나 청소년학계 및 청소년 현장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청소년정책이 사회복지의 큰 틀 속에서 어렵고 문제 있는 소수 청소년에 대한 대응 중심으로 추진되고 대다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정책을 소홀히 다루고 있어 그동안 40여년이 넘게 청소년의 바른 성장을 위해 헌신해 온 청소년계 전체 지도자들과 학자, 그리고 정책 수요자인 청소년들에게 까지 큰 혼란과 실망을 안겨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정책변화의 시도와 과정은 우리 청소년계가 청소년의 역량강화와 문제 청소년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더욱 분발하고 단합하여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의 국가백년대계로서 청소년업무 정착과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반성적인 단계로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동안의 실수와 잘못을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청소년정책의 정체성 확립과 우리 청소년들이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 세계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있는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여성부 이관이 청소년정책의 새로운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이 포함된 부서명으로 환원할

것을 간곡히 요구합니다.



금번 이은재 의원 등 12명 의원들의 법안발의로 진행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또다시 정부의 일부 행정조직 개편과 함께 청소년업무가 여성부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계는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면서 청소년업무를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려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접하면서 착잡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가적 차원의 발전을 위한 길이라면 그동안 쌓아 온 청소년정책의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청소년정책의 위상 정립과 독립적 기반을 강화시켜 주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의 역량개발은 곧 미래사회의 핵심자원으로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평가받고 있으며, 청소년이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선진국가일수록 청소년의 보다 나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청소년정책이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국가발전을 위한 청소년정책의 중요성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청소년업무의 여성가족부 이관시 ‘청소년’ 명칭을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청소년정책은 나름대로 독립된 정책을 유지해왔으나, 여성가족부로 부처명칭이 확정되는 순간 청소년은 단순히 가족 구성원의 하나로 인식되는 정책으로 전락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구는 1천만 청소년들의 바램이며, 전국의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단체 및 시설, 청소년 관련 학계 및 기관 등의 오랜 숙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의 요구가 수용될 때 청소년은 분명 우리사회의 엄청난 동력이 되어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청소년계는 이번 여성가족부로의 이관시 부처명에 ‘청소년’ 명칭의 명시를 위해 전체 청소년계의 서명 작업 실시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굳은 의지를 표명할 것이며 이의 실천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 할 것입니다.







2009. 11. 12



청소년 관련 학회 및 협회 연대회의







청소년관련학과 교수협의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학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한국청소년지도자연합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한국청소년쉼터협회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한국청소년상담지원센터협의회

전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협의회

이상 11개 청소년 직능단체